[김대호의 경제읽기] 중국, 전방위 자원통제…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수출 제한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산업용 요소의 수출을 막은 중국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통제를 시작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산암모늄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어떻기에 그런 건가요?

2년 전에도 중국이 요소와 함께 인산암모늄, 염화칼륨 등 다른 비료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농업용 비룟값이 세 배 이상 치솟아 농가의 우려가 컸는데요. 당장 비료 원료 공급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비축량은 얼마나 되나요?

정부는 모로코와 베트남 등 인산암모늄 수입선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발 원자재 수출 통제가 잇따르면서 어디서 또 문제가 불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생산과 비축을 강화하는 '광물자원법' 수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중장기 대책으로 마련했던 '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실효성도 궁금한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 교역의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지난 10월 68억 달러로 집계되며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경상수지가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5% 수준이었습니다. 수출이 증가 전환했지만, 10월 상품수지가 전월에 비해 줄어들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분명해졌다며, 연간 전망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에도 흑자 폭을 키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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