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대기업은 물론이고, 하청을 맡는 중소 건설업체들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1년 이상 공사 대금을 미루거나 부당한 특약과 유보금 설정 같은 원청업체의 갑질까지 당하고 있다며 정부에 감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콘크리트와 철근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대표.

요즘 원청 업체의 잇단 갑질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세현 / 전문건설업체 대표 : 공사가 끝나고도 1년이 지체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만연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돼야 될 아주 1번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워크레인 추가 비용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거나 조건이 불리한데도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출범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도 미적용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 행위,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유보금 관행도 여전합니다.

전국 5만 개 중소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이런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윤학수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 원도급사의 우월적 위치에 따른 부당특약 강요뿐만 아니라 자재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건설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 하도급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겪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건설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계는 내년 건설 경기 전망도 녹록지 않다며 건설업계의 갑질 관행이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그래픽 : 기내경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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