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재정확장 안돼"…건전재정 기조 재확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전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는 등 민생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까지 이제 넉 달, 윤 대통령은 '선거용 예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는 주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OECD 국가 경제성적 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 시장 중심 경제 복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에는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경상수지와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과 관련해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등을 당부하고,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해선 경고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도 눈앞에 다가왔다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을 내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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