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이야기해볼 내용은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건입니다. 너무 속상한 사건인데, 지금 잡고 보니 10대예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웅혁]
일단 1차 범행자, 그 10대 2명이 특정이 돼서 구속영장을 1명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 혐의 자체는 문화재관리법 위반 사항인 것이죠. 지정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울경찰청 벽에도 동일한 형태의 낙서를 해서 공용 물건에 대한 손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이고요. 다만, 구속의 여부와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청소년들의 나이가 남자 청소년은 17세, 여자 청소년은 16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른바 소년법의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즉 구속이라고 하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겠죠.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망 우려, 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그런데 소년범의 경우에는 이것 세 가지 이외에 부득이한 경우가 또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례 같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부합한 것이 아주 흉악범죄에 있어서, 이를테면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했던. 그때도 2명의 공범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 구속이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대전에서 발생했던 같은 친구인데 그 여고생이 목 졸라 살해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청소년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현재 신청하는 계획인데 실제로 발부될 것인지.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는 그런 대목인 것이고요.

기본적인 국가정책의 방향도 문화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기본적인 국민 정서와 여론입니다마는 법리상으로 따져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도 있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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