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앵커]

정부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 4곳을 발표했습니다.

법으로 금지한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가 적용돼, 범법 걱정 없이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특구는 충북과 전남, 강원, 부산 등 모두 4곳입니다.

오송의 바이오 연구생산 인프라 등을 갖춘 충북은 첨단 바이오 혁신 특구가 조성되고, 한국전력이 위치한 전남에는 차세대 전력 공급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직류 송전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가 들어섭니다.

그동안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었던 강원에는 인공지능, AI 첨단 의료 기술을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 특구가, 우리나라에서 조선기자재 업체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부산에는 친환경 선박과 자율 운항 기술 개발을 목표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가 들어섭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금지 사항을 뺀 모든 시도가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같이 전면적인 규제 최소화 방식의 산업특구가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규제와 기존 이익집단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 사태' 같은 일이 적어도 특구 안에선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RM, 로레알 등 글로벌 기업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특구법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특구 유지 기간은 최대 4년, 신산업 육성이 단기간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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