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풀고 한일관계 복원...'대중 외교'는 과제로 / YTN

YTN news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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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북아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과거사 갈등을 해결하며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중 외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이 빠져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호응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지난 3월) :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길 바랍니다.]

한일 양국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과 함께 정부 간 협의체들을 복원하고, 수출 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 갈등도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에 이어서 지난달(10월) 외교차관 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 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지난달) :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걸음을 더욱 정진시키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회복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되면서 한중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들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 여러 고위급 접촉을 통해 서로 관계 발전의 뜻은 확인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서로에 대한 기대를 조금 재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기능주의 접근이라고 하는데 한중 경제협의체가 코로나를 계기로 전면 중단됐는데 복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인적 교류, 문화나 교육 교류를 더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무용론 속에 북러 군사협력이 가속화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핵 무력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는 게 새해에도 쉽지 않은 외교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박유동






... (중략)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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