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에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의결된 직후 6쪽 분량 보도자료를 내고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은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발한 사건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지만 김 여사는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정치 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대통령실의 주장에 동조하며 국민의힘 입장문을 표지 갈이 수준으로 재탕해 '심부름센터'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과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가 입장을 낸 전례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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