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말 사이 ’거부권’ 쌍특검 대응방안 검토
권한쟁의심판 검토…오늘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與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재표결해야"
"표결 시점 미루는 건 총선 영향 미치려는 의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점을 늦추지 않고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투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법적 검토에 본격 나선다고요?

[기자]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사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한 차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재표결 시점을 논의하겠단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 쌍특검법안을 상정해 재표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표결 시점을 미루는 건 총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당이 위헌성이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합의에 나섭니다.


총선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입당식을 갖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옮긴 첫 사례입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하며 이 의원의 입장을 공식 제안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외연을 ...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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