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국세가 애초 예상에 비해 56조 4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손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전체 부족분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법인세 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1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56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 지난해 9월 재추계 때 보다는 2조 7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56조 4천억 원은 결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세수 오차율은 14.1%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세 해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은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4%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인세 결손이 전체 결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세가 80조 4천억 원 걷히는 데 그쳐 본예산 대비 24조 6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6조 원 덜 걷혔습니다.

수입감소로 부가가치세가 9조 4천억 원, 관세가 3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인하로 종합부동산세가 한 해 전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한 4조 6천억 원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1조 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하며 국세가 367조 4천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등 최근 잇따른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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