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당이 주 호주대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의 배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거 때마다 있어 온 여론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곧바로 해제하는 게 맞느냐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월경에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과 두 달도 채 안 됐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바로 해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공수처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8월 말입니다.

첫 강제 수사는 다섯 달 만인 올해 1월 진행됐는데요,

그러다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또 호주 출국 예정일 하루 전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전격 소환 조사했습니다.

통상 수사는 실무 책임자에서 시작해 점차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하급자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윗선'부터 부른 거라,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듣는 수준이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벌써 두 달 가까이 수장이 없는 상태죠.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처장이 임기가 끝나 퇴임한 뒤 여운국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다, 같은 달 말 여 차장도 퇴임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업무 대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도 이번 달 초 사표를 내면서 송창진 수사2부장이 다시 바통을 이어받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 처장 임명마저 지연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여덟 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말,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두 명을 선정했지만, 윤 대통령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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