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여행자도 주의해야"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어제(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민형P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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