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에 층간소음 규제까지…주택 공사비 급등 우려

[앵커]

내년에 지어질 아파트에는 제로에너지 인증과 함께 층간소음 규제가 적용됩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은 고민거리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태양광,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인증을 취득한 블록형 주택단지입니다.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도 5등급이 의무화돼있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84㎡ 기준 공사비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6년 안에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제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49㏈ 이하'가 적용돼,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불가능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시행될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로 공사비 추가 상승이 확실한 상황.

문제는 25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한 정부가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를 멈추고 있는 현장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성이 더 떨어지면 목표를 이루긴 어려워 보입니다.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졌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다보니까…공사비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비용이 낮아지도록 정부가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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