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법부가 되려 후퇴하고 있다"며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단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빌라왕'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돌진해 온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9살의 배승아 양은 귀한 생명까지 잃었어요?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횡단보도에서 손 들고 건너라" 이런 건 가르칩니다만, 차가 인도로 돌진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요. 당시 가해자의 거짓 진술도 논란이었잖아요?

이후 지난 1년간, 2심 재판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형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똑같은 형량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사법부가 후퇴하고 있다"는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중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아닌가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음은,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렸던 30대 전세 사기범 소식입니다. 2021년부터 약 1년여간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전세사기 규모가 14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던 사건이죠?

음주운전 만큼이나 전세사기 문제도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죠.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것 또한 닮았는데요. 이 전세사기범 역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2년 선고 배경과 함께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 점도 짚어주시죠.

특히 이번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만 70여명에 달합니다. 그 규모도 144억 원인데요. 엄벌도 엄벌이지만,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100% 반환 받을 수 있을지, 이 점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번엔 자영업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악질적인 사기 행각, 얼마나 악질적이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면, 사실상 사기범이 해당 장소에서 식사를 한 증거도 없었던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의 1년여간 사기가 지속됐고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이 사기범이 알고 보니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