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 리포트로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서버를 개발, 유지, 충족, 환전까지 했는데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지난해 10월까지 서버 제작 기능이 있는 SNS에 도박 서버를 개설한 그러니까 도박 개장죄를 저지른 죄. 10대 청소년들이 검거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놀라기도 하고 규모도 크고 오랜 기간 이루어졌는데 이 도박성 게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2억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또 범죄수익으로 2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중고등학생들도 다수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초등학교까지 가입해서 도박 게임을 일삼았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이 10대라고 합니다.

일당 16명이 검거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본인들, 미성년자와 20대를 채용해서 운영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한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워낙 10대들이다 보니까 이런 충동적이고 쉽게 유혹되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집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든다는 게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생과 고등학교이 같이 서버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20대 대학생을 고용해서 운영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하는 게 중학생이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일단 중고등학생들의 특징이 SNS에 능숙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 인터넷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이런 사이트를 개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영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를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금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지시를 하고 이것을 운영시키고 범죄수익을 분배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모집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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