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대학들이 결정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어 최대 1509명이 되는데요.
원래대로면,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심의가 끝나는 이달 말에 그대로 확정되지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2천명 의대증원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정부에 요구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원이 늘어난 전국 의과대학 31곳, 내년 신입생 모집 인원은 올해에 비해 1469명 늘어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번 증원안 제출 대상에서 빠진 차의과대학이 증원 인원 40명을 바꾸지 않으면 최대 1509명 더 선발하는 겁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천 명 증원에서 491명이 모자란 규모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모두 증원분의 절반만 모집 하기로 해 원안에서 401명이 줄었습니다.
22개 사립대 중에선 단국대, 성균관대, 울산대, 아주대, 영남대 등 5곳을 빼곤 배정 받은대로 증원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들이 제출한 증원안을 곧바로 심의해 확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미루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심민철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어제)]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부는 대교협 승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증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조아라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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