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해병 특검...21대 국회 막판 전운 고조 / YTN

YTN news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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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여론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먼저 연금개혁 논의, 어제보다 진전된 게 있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이어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아침 YTN에 오늘도 계속해서 여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여야 간사보다 지도부 사이 대화가 필요한 단계라며 여당이 빨리 대화에 응해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우선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도 매듭짓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앞서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현재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중지를 모았습니다.

반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3%, 민주당이 45%를 주장해 2%p 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44% 안을 받겠다며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일부 통합을 비롯한 연금체계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숙의가 더 필요한 문제를 21대 국회 임기 말 쫓기듯 처리하자는 건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정략적 공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YTN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막바지 쟁점 법안 처리와 원 구성 협상 등을 위해 예정됐던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도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를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레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지만 김진표 의장의 의지가 강합니다.

어떻게든 21대 국회 임기 안에 재표결 절차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모레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범야권 장외 집회로 특검법 ...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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