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불법파견·산재에 '혐오받이'까지…이주노동자 현실은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외국인 노동자 1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화재.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 등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실태를 이화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화성 화재 이면엔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만연한 실상 / 이화영 기자]

[기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파견됐다는 의혹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이 했던 1차 전지 검수와 포장은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리셀에 노동자들은 보낸 업체 메이셀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 당국은 법 위반 의심 정황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파견은 32개 업종과 허가된 사업체를 통해 가능하지만, 불법은 만연합니다.

파견금지 업종 파견이나 무허가 파견의 경우, 매해 전체 법 위반 진정 사건 중 50% 안팎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원청이 지휘·감독하는 파견이지만, 도급 형식을 띠는 형태가 현장에서 빈번하다고 설명합니다.

"원청에서 특정한 금액을 제시하면 하청업체가 금액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불합리한 금액을 수령한 하청업체는 당연히 거기 소속된 노동자들한테 원청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안 좋은 노동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내국인들의 중소제조업 기피로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더 불법 파견자 자리를 메우는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파견이나 도급 등 고용 형태를 알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더 큽니다.

"일단 사회문화적으로 경험이 적고 언어적 소통도 어려운…이주노동자들이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 게 파견인지 도급인지, 파견이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불법 파견을 막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노동 당국이 법 위반 사항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동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나 엄격한 법 집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 관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간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 파견이 만연해졌고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화성_참사 #이주노동자 #파견 #도급

[이광빈 기자]

최근 조선업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를 했던 조선업계가 다시 호황을 맞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업 호황에 대거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안전관리는 '사각' / 김영민 기자]

[기자]

코로나 이후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산업. 조선업계 빅3로 불리는 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모두 3, 4년 치 일감을 일찌감치 수주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정작 배를 만들 일손은 부족했습니다.

조선업계는 비정규직에다가 위험도 높은 작업 환경에 국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인력 투입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는 2022년 말 약 2천 명에서 지난 5월 기준 7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제 조선소가 충원한 인력 10명 중 8명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크게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조선소에서는 10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고, 1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하청노동자였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소에서 사고가 급증한 원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전문인력 비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했는데, 현장에서는 소통이 안 돼 안전사고 위험만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발판업체에서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골절 사고를 당했는데 한 반이 10명인데 한국 노동자는 1명이고 9명이 이주노동자였는데 국적이 4개 국적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전부 한국어는 잘 못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점도 산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장시간 노동에 몰리는 것은 물론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기 힘든 환경에 처하기 쉬운 셈입니다.

"작년부터 들어왔던 이 친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마음에 안 들면 재계약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잔업, 특근 다 해야 되고…."

"위험하고 열악한 곳은 하청으로 돌리고 하청은 결국 외주로 넘어가는 거고 이제는 외주가 아니고 이주노동자로 대체되는,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