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지배구조 변경’ 방송법, 새벽 1시쯤 국회 통과
野, 표결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뒤 방송법 처리
’방문진법’ 곧바로 상정…與, 3차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 예고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추진을 막겠다며 여당이 대응수단으로 꺼낸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며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키고 있는데, KBS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방송법도 자정이 넘은 새벽,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4법' 필리버스터 정국 나흘째 새벽,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자정 무렵에야 본회의장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금요일 방통위법 통과 때처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의 반대 토론에 야당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방송 4법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로 확대하는 건 '나눠 먹기 야합'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공영 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방송이고, 그 재원은 국민이 낸 시청료로 구성됩니다.]

민주당은 통과된 법상 이사진 21명 중 업계 종사자는 불과 6명에 불과하다며 여당의 '편향성' 지적을 맞받았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사자 대부분이 (방송사) 사장 뽑는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21명 중에 종사자는 6명일 뿐이고, 아주 민주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장을 뽑는 겁니다.]

이제 '방송4법' 가운데 국회 통과를 앞둔 법안은 방문진법을 포함해 2개만 남게 된 상황.

앞선 법안 처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오는 30일이면 4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전 국민에게 25만 ...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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