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끝이 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정부로선 세수 감소가 부담이지만, 물가 안정에 더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아직 발표 전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이 조정됐는데, 석유류 가격이 2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장을 종료할 경우 석유류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곤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은 운송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반적인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종료 시점을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유류세 인하가 계속되면서 세수가 감소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최소 1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세수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수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인하 폭 축소 조치로 늘어난 세수가 1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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