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끝이 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정부로선 세수 감소가 부담이지만, 물가 안정에 더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을 조정하면서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유류세 인하 종료가 올해 들어 둔화 추세인 물가를 자칫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이 조정됐는데, 당장 석유류 가격이 8.4%나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미숙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하였고, 국제유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작년에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석유류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달 초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곤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도 남아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은 물류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반적인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류세 인하가 계속되면서 세수가 감소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최소 1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인하 폭 축소 조치로 늘어난 세수가 1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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