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속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좌석 선점 후 재판매 수법
국민권익위원회, 암표 거래 근절 방안 권고
매크로 사례 한해 처벌하는 현행법 실효성 낮아
유명 가수 티켓 암표 가격이 500만 원까지 치솟는 등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암표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웃돈거래를 처벌하고 신고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하반기 판매된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VIP석 가격은 16만5천 원.
하지만 온라인상에 올라온 암표 가격은 정가의 30배가 넘은 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티켓의 암표는 400만 원을 기록했고, '롤드컵' 결승전도 암표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암표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뒤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등 점점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현행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유철환 / 권익위원회 위원장 :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과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진 규정의 신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형사 처벌을 현행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수준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해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명확한 부정판매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철환 / 권익위원회 위원장 : 현행법은 부정판매의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재판매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람객들이 구입한 가격은 개인마다 제각각으로, 신고 단속 적발 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암표 피해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공식 신고된 공연 암표 건수는 2020년 3백여 건에서 2022년 4천2백여 건으로, 2년 새 11.8배 증가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 (중략)
YTN 조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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