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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ON] 민주 "이재명 무죄 확신" vs 국민의힘 "무죄면 생중계 왜 거부?" / YTN

YTN news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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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수정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께서는 민주당이 왜 전략을 바꿨다고 보세요?

[김형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장외집회와 더불어서 특검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당을 압박하고 이게 보통 11월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빅데이터 분석하고 수능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일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 있죠. 25일 위증교사 판결 있죠. 14일날 김혜경 여사 관련된 게 있죠. 29일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련된 2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주당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판결이,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고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선고가 안 나왔을 경우에 정치학에서 또는 선거과정에서 많이 얘기하는 일종의 이슈 시프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심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다목적 카드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장외집회를 했는데 이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만이 넘었느냐를 넘어서 열기라든지 자발성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하나 장외집회를 하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보통 장외집회는 원내 소수당의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렇게 다수 의석을 줬는데 왜 별안간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냐. 그렇다면 더욱더 의회활동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하는데 과거 같은 특검법 상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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