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한 문재인 정부
세금 부담 커지자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관련 법 연내 국회 통과 불투명해지자 공청회 개최
내년 시세반영률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해 제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2030년까지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 기준인데 집값 폭등으로 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지난 3월엔 로드맵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3월) :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내년 가격공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어제) : 공시가격 균형성 높이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지난 9월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건 내년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어제) :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면서 시장변동률만을 반영하는 겁니다. 오르고 떨어진 만큼 반영시켜서 시장 수준을 최대한 반영시키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정부의 내년도 공시가격 방안인 만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이 적용된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경우 69% 등이 각각 적용되고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시세 변동폭, 특히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아파트를 ... (중략)

YTN 최두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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