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본격화...7일 표결 전망은 / YTN

YTN news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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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하고 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도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당초 내일 새벽에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였었는데 미뤄졌네요. 이번 주 토요일, 7일 오후로 미뤄졌네요.

[최수영]
아마 셈법을 굉장히 교묘하게 한 것 같아요.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안만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겠지만 이걸로 만일 부결될 경우에는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원래는 10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당겨서 여기에 표결하기로 한 거죠. 거기에는 속내가 당연히 담겨져 있는 거죠. 대통령 탄핵안이야 재적의원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이 무조건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빠져버리면 192석의 야권은 국회의장까지 참여한다고 해도 불가하죠.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 참석해서 3분의 2 이상만 표결하면 되니까 그건 국민의힘이 가지 않으면 자동 야당만 가지도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린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국민의힘이 잘 수용하느냐. 왜냐하면 참석을 안 한다면 물론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겠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약한 고리를 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여야 지금 거대하게 달아오른 이 동력을 계속 꺼지지 않고 이어가겠다, 전략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그건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탄핵 발의 시점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석]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탄핵하고 비교하면 많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특검의 수사가 진행돼서 특검의 공소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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