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국방부와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들이 국민의 인권과 권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땐 절대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난감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반세기 만에 다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앞서 계엄설을 제기해온 야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사과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지휘부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행정·사법부가 아닌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포고령의 근원인 비상계엄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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