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에서 상설특검 통과 말고도, 사실 계엄 사태 전에는 이 이야기가 제일 뜨거웠는데요. 감액 예산안 협상, 물론 조금 전 속보로 만나 보았을 때는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요. 이것은 이전 버전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의 횡포가 아니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변호사]
677조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안한 상태에서 사실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최종 결렬되었고, 민주당이 바라던 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재해 대책 등 예비비 1조 5천억 원을 증가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감액된 채로 되었고요. 오히려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증액해 달라고 하니까 서로 평행선만 걷다가 결국 결렬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과연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국회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개탄스러웠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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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