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내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마은혁 판사가 과거 국회를 점거했던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의 공소 기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민 노련, 그러니까 인천 지역 민주노동당연맹 핵심 멤버라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했다고 지적한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최후의 수호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을 했고 더불어서 그 무렵에 통일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위헌정당이다라는 취지에서 해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동당, 어떻게 보면 서로의 연관성이 상당히 만만하지 않은 민노당 같은 경우에 보좌진들이 국회 로텐더홀에 폭력 사태로 진입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민노당 관련되는 당직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마은혁 당시 재판장이 왜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이 사람들만 기소했느냐라고 하면서 편파적인 기소다라는 이유로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항소, 대법원까지 가서 그와 같은 것이 다 뒤집어지고 유죄로 확정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과연 이와 같은 판결을 했던 분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81년 서울대 정치학과가 들어가신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87년에 인천인민민주주의를 당령으로 하는 인천민주노련 여기의 핵심 창립 멤버였습니다. 더불어서 한국노동당인가 하는 당의 창립 멤버를 했던 이른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10년 뒤인 199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판사로 임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히 진보적, 좌파적 판단을 해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분한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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