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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채널A News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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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발언에 일반 선거인들 관심 집중"
"국토부 협박 받았다 발언, 구체적으로 제시"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 단순 의견 표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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