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발의

채널A News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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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14명→ 100명' 법원조직법 발의
민주 "현행 대법관 수, 사건 처리 구조적 한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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