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추진…李 퇴임 후 재판 대비용?

채널A News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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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여당 '대법관 2배' 사법개혁안 발표
한경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 대법관 추천위 12명으로 확대
한겨레 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 장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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