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국민의힘 “사법 난도질”

채널A News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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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원칙' 적용 신속 판결 방점…감형·사면 '불허'
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법관 '국회 추천' 제외
법관 '국회 추천' 제외…형사25부 법관 추가 "사후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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