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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장 탄핵 시사...국민의힘 "사법 쿠데타" / YTN

YTN news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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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법원행정처장 접견…사법개혁 입장 청취
우 의장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사법부 의견 존중해야…정당에도 사안 설명 필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고 맞섰는데요.

급박한 분위기 속에, 오늘 아침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접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다고요.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접견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한 법원 입장을 설명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진행 상황도 알리기 위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면서 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각 정당에도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신속한 내란 재판이 진행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접견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 구상과 내란재판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우리 국민은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박근혜와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오늘 아침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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