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장 연결해 오세훈 시장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서울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물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를 놓고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준비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방법을 두고 수십년째 이어져온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

한쪽은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체로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만큼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이 반복되었고, 무엇보다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합니다.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사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그 답을 내놓으려 합니다.

지난 7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숨은 규제 완화까지 결합합니다.

그렇게 완성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주택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해서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주거정비사업 폐지와 신속 통합계획 1.0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고, 이를 통해서 실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 6개월로 대폭 단축한 바 있습니다.

또 높이 제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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