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만취 150m 주행’에도 면허 유지 판단한 법원

채널A News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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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약 150m 운전
경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A 씨, 취소 소송
대법원 "외부 도로와 구분 명확, 단순통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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