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생중계되는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갑니다. 어제도 복지부와 문체부를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제 오늘 업무 보고 내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업무보고에 이어서 어제, 오늘도 여러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약과 관련해서 탈모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우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측면에서 공약에 대한 이행의 의지를 표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탈모 부분을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재정은 한정돼 있고.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는 방안.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탈모라는 게 굉장히 일반인들이 고충을 겪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사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한정된 재원이라도 횟수 제한을 하든 조건을 까다롭게 하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어쨌든 공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당에서든 내부적인 디베이트가 있어 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탈모의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왔고 이번 이야기를 두고서 모퓰리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탈모 관련해서 공약을 한 건 2022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만약에 공약이라고 한다면 인수위 성격에서 그걸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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