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상태
민주 오전 당정협의회 개최…재경부 차관 상황 보고
"특별법 입법·심의 정상 진행…2월 본격 논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지난해 관세협상 타결 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상탭니다.

이후 국회 논의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서 관세협상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필수적이다며 대치해왔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함께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과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법안 발의 뒤 12월은 예산, 이번 달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건이 안 됐을 뿐이며, 다음 달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단 겁니다.

[정 태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상적인 국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뿐 아니라 정부도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걸 잘 알기 때문에… (국회가) 의도적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법 제정’이란 표현을 쓴 점에서 미국도 이번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는 거로 여겨진다며, 국민의힘에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의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특별법이야 단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우리 예산안에는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트럼프의 실질적 목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에...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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