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난해 관세협상 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여야 이견으로 외통위·재경위에 특별법 계류 상태
구윤철 부총리-임이자 재경위원장 오후 면담 예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에 대한 한국 국회의 승인을 문제 삼은 가운데 국회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대응에 따라 차분히 움직이겠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비준 절차를 외면한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일단 관세협정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관세협정 타결 뒤 후속 조치로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해당 법안들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아침 속보로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도 오전 숨 가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오늘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2월 임시 국회 관련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구 부총리 측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임 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했던 건데요, 구 부총리 측은 오늘 면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외통위도 내일 오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당황하는 기색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정부 대응에 따라 차분하게 움직이겠다고 표정 관리 중인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의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이야 대미 투자 위한 기구를 만드는 거지, 예산안에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관세협상이 얼마나 불안정했던 건지 극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합의가 분명 국회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인하 하기로 설계돼있지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보복이 가능했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또 정작 국회 비준에 대한 야당 협상은 묵인했다며 정부의 ...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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