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통보’ 후폭풍이 여의도에서 이틀째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진상 파악에 주력하면서도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모습이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수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예상치 못한 ’관세 인상 통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여야는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외교당국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캐물을 거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미국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국회가 정한 일정표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처음 발의되고 이제 겨우 1달 반이 지났다며, 미국 의회가 더 느리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야권이 특별법 관련 입장을 늦게 정리한 탓에 통과가 지연된 건 사실이라고도 전했는데요.

쿠팡 사태나 온플법 등이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긋는 동시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비판에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별법으로 대응해야만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고, 전략적으로도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통상 외교 탓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아침 논평을 통해, 내란특별법과 2차 종합 특검법 등 악법은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한미 대미투자특별법은 철저히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준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에 대한 통제 권한을 국회가 확보해야 삼권 분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지만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야권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셋째 주 정도에 재경위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그렇게 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 (중략)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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