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SNS에 글을 쏟아냈습니다. 집값 안정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야당의 반박과 언론의 우려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말 사이에도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내용도 굉장히 길어졌고요. 상당히 자극적인 수위도 높아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은숙]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트를 보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굉장히 강한 멘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국적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한다는 멘트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특히 살지도 않을 집을 수십 채씩 사모으는 투기로 청년들이 주택 수요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이 미루어지면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월 23일에 이미 밝힌 내용이죠.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하는 게 종료하겠다고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2022년 5월 10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일이었잖아요. 그때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1년씩 계속 유예되어 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거죠. 1년씩 유예가 된 거고 1년 유예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더 이상 유예시키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라.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절대로 연장시키지 않겠다. 팔아라라고 하는 강력한 내용이고요. 핵심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꺾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쓰면 반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다시 유예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이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내리지 못할 거라고 하는 기대심리를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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