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진해운이 비선 실세에 밉보여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정부가 원칙대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사가 한 곳만 남아야 한다면 한진해운이어야 하고, 없어진다면 수조 원이 더 들 거라는 분석까지 외면한 채, 왜 원칙만을 들이댔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운 구조조정 분석 자료입니다.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양사가 모두 살아남는 게 가장 좋지만, 한 곳만 살아남아야 한다면,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이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주의 부담과 해운항만산업의 축소를 계산하면 현대상선이 사라질 경우 4조 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한진해운이 사라지면 1.6배에 가까운 7조 7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결과는 반대.
현대상선은 살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가는 뒤바뀐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정부에 밉보인 것이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조 회장은 비선 실세의 요구를 거부해, 청와대와의 갈등을 빚다가, 지난 5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경질됐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어제) :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하고 영향이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퇴 압력과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창피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소유주가 있는 회사의 유동성은 자체 해결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저희도 한 4월쯤에는 한진이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 원칙에 의해서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전혀 반대로 돼버린 결과가 됐다….]
앞으로 한진해운의 생사도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불거진 의혹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간의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거듭된 정부의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충분히 내놓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내놓...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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