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의결...이번 주 발효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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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보 정보 교류를 위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한일 양국 간 서명이 이뤄지면 이번 주 발효될 예정인데,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GSOMIA(지소미아)가 통과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협정 재가에 이어 한일 양국은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해 서명을 진행합니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상태여서 양국 대표 서명 뒤 상대국에 대한 서명 통보절차만 거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군사비밀정보협정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까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때 밀실협상 논란이 일며 중단됐던 GSOMIA는 4년 만에 체결을 눈앞에 뒀습니다.

GSOMIA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32개국과 이 같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협정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핵 대응을 위해 정찰위성 등 대북 감시·정찰 자산이 풍부한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만 반대여론에 대한 뚜렷한 해명 없이 북핵 위협 등을 거론하며 갑작스럽게 재추진하면서 논란을 거들었습니다.

야당은 최순실 사태로 국정의 눈길이 쏠려 있을 때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하며 한민구 장관 해임결의안을 예고하고 있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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