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통과...이번 주 발효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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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안보정보 교류를 위해 추진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성준 기자!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GSOMIA(지소미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오늘 오전 8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GSOMIA(지소미아)가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가 통과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한일 양국 정부 대표의 공동 서명이 진행됩니다.

내일쯤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서면 통보절차를 하게 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32개국과 이 협정이나 약정을 맺었습니다.

지소미아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북핵 대응을 위해 정찰위성 등 대북 감시·정찰 자산이 풍부한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군사 기밀을 교류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커 그동안 협정 체결은 미뤄져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지소미아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소미아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소미아 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 3당은 세간의 관심이 최순실 사태에 쏠려 있을 때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불어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공동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면서 또 다른 파문으로 이어질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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