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준비절차기일...탄핵심판 사실상 시작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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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인데요.

헌재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준비 절차 기일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데요.

어떤 것들을 하는 날입니까?

[기자]
말 그대로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절차 재판에서는 복잡한 사건의 변론과 심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준비 절차에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양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재판에 필요한 증인과 증거 목록을 비롯해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준비 절차 재판은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열리는 변론 기일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하지는 않고,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3명이 진행합니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절차 재판에는 탄핵 심판의 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오늘부터 사실상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과 같은 준비 절차 재판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연 뒤에 변론 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 결과도 나온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준비절차 재판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특검과 검찰에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헌재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헌재가 이에 대한 결정을 오늘 준비절차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또, 헌재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도 오늘 공개합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헌재가 제지해 달라며 소송지휘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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