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영장 청구에 정국 경색 '심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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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 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G 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지만 꼬인 정국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야권에서는 오늘과 내일이 정국의 분수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짚어볼 텐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서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양쪽의 주장을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먼저 민주당 쪽의 주장을 보면 사실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고 자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말 그대로 당원인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조금 조급하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핵심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나름대로 꼬리자르기가 아니냐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과정들, 검찰이. 제기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 국민의당의 상황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사면초가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인데 국민의당이 지금 버티고 있는 동력 중에 하나가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거든요. 얼마전에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 머리자르기 발언 후에 나왔던 게 형법상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끄집어 내면서 국민의당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형법상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나서 공교롭게 얼마 되지 않아 검찰이 그 내용을 그대로 끄집어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고 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로 부딪히는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을 보면 당정청에서 이거 논의한 것이 아니냐, 검찰 수사 방향, 당정청에서 협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가장 큰 과제가 검찰 개혁인데 검찰이 정권의 눈치보기를 하고 알아서 긴다,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당 이야기는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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