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야 3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의 벽이 높아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정치고 우리 헌법1조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청문회는 참고용이고, 결국 여론조사가 강경화 후보의 경우 일부 여론조사가 61%로 통과시켜줘야 된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의 뜻으로 간주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는 그냥 참고형이고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여론조사는 참고용이지 결정용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여론조사 본인들이 하는데 오히려 국회 청문회가 참고용이고 일부 여론조사를 결정용으로 쓴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는 뭐지? 그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뭐지? 그럼 다 그러면 여론조사해서 모든 의사결정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논리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통과하는 데는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겠지만 오히려 이게 나중에 부메랑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정상회담도 임박했고 정상회담이 잇따라 있는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주권재민 또 민심이 천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야당과 협치는 중요한 정치 수단입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절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도 그래도 일을 하겠다라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61523271434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