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미 국무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09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후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그때마다 미 국무부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지만, 지난 7월까지 해마다 발표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테러 조직에 대한 기획과 훈련, 수송, 물질 지원과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 등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6월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2017년 명단에서는 북한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부쩍 커졌습니다.

지난 6월 사망한 오토 웜비어 군 유가족이 웜비어 군 사망을 북한의 테러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롭 포트먼 / 美 상원의원 : 북한은 법규범을 무시할 뿐 아니라 기본적 자유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웜비어 군 신병 인도 시점에서 의료진 판단입니다.

당시 의료진은 식중독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북한 당국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북한 당국의 고문과 구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 억류 중에 병을 얻어 사망한 사례와 국제적 테러 가담 행위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테러국 재지정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구사하는 중인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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