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YTN

YTN news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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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와대와 KBS 국정감사는 남았는데요,

이곳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종합 감사를 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정감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일단 내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국감 못지않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잡음은 물론,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국 민정수석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일) : 비서실장이 당일 공석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할 수 없다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사유입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일) : 엄격한 도덕성,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리 인사 참사가 빈발하는지 그 원인을 따져 묻고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거부로 연기된 KBS 국정감사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9년 보수 정권 동안 생긴 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저지해야 한다는 야당이 정면으로 맞선 상태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 지금 공영방송을 정상이라고 보는 국민이 많을까요, 비정상이라고 보는 국민이 많을까요?]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31일) : 최근 여론조사에서 57%의 사람들이 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말로는 방송 중립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맞지 않는 김장겸 MBC 사장 등을 들어내고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제도 등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도 논란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 중심에 서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10일로 예정된 만큼 여야의 기 싸움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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