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운용 목표...주민 설득이 관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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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실전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전에 남은 절차가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드 포대가 들어설 경북 성주군 공군 방공기지 근처를 항공 촬영한 모습입니다.

산자락에 민가들이 모여 있는 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미 공군 부대가 들어설 때 안전성을 검증했고, 민가도 사드 포대에서 1.5㎞ 이상 떨어져 이주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군 당국 설명입니다.

[류제승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채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 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우리 환경법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7월 13일) :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 이것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데는 예비 유도탄까지 포함해 모두 1조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모두 미국 측이 부담하고, 우리 군은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비만 낸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드를 운용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100% 미국 부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5년 단위로 갱신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사드를 이유로 우리 측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미가 늦어도 내년 말까진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부지 선정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면서 성난 민심을 어떻게 달랠지가 최대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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