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D-DAY, 김명준 후보자 인준안 통과될까?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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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교수

[앵커]
잠시 후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운명은 판가름이 날까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의원들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에 김명수 후보자의 운명이 판가름날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시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짧게 두 분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김 교수님부터.

[인터뷰]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번 김이수 후보자 표결 때 단 두 표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국회에서 표결에 참석했던 인원이 293명입니다. 당시 한국당 의원 5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당 의원 1명이 빠졌거든요.

만약 이러한 인원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한다면 현재 국회 최종적으로 298명 정도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게 됐을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 2표가 부족해서 부결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 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 더 많이 참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에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최근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발언을 했고 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거든요.

일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김이수 후보자 때와 전체적인 표를 계산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표에서 두 표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되는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됩니다. 부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은 확고부동하고요. 바른정당은 당론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부정적 입장이고. 결국 표 계산을 해보면 딱 남는 게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결국 결정이 될 텐데. 저번에 김이수 헌재소장이 부결되고 나서 거의 모든 비난을 국민의당이 다 들어야 했었죠. 특히 호남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지역 분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물론 이번에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 김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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