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수업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같은 비전문적인 업무에 힘을 쏟고 있다며 교육부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부교육감의 임명권은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사들 사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차등 지급이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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